조선일보가 경제위기라며  문재인경제 사령탑 김동연 두둔? 조선 [사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듣고 청와대를 떠올린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김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진의는 알 수 없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그 말 자체만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 OECD S&P 무디스 피치사 국제경제 신용기구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위기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경제 끄떡없다고 오판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1997년 11월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 250억불보다  거의 20배 많은 2018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4024.5억 달러인데 문재인 경제 위기 운운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부가 경제위기 선언하면 대한민국 기업들 주사 곤두박질치고 대한민국 신용도 추락해 제2의 외완위기 도래한다.


조선사설은


“청와대가 추진한 대부분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정치 정책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경제에 정치와 이념 논리를 들이댄 사례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인데도 앞뒤를 뒤집어 역주행 경제 실험을 강행했다.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가 하면 반기업·친노동 편향 정책을 쏟아내 시장을 왜곡시켰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며 기업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제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했다. 고용 숫자 눈가림을 하겠다고 국민 세금 퍼부어 단기 알바를 급조하는 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대중 인기만 생각한 포퓰리즘이자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경제 운영'이었다.”


(홍재희)=== 라고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친노동 편향 정책을 추진해 한국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IMF OECD S&P 무디스 피치사 국제경제 신용기구들은   한국경제 성장둔화를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친노동 편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적 경기둔화 때문이라고 공식발표 했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친노동 편향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경제위기하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보다 반토막 낮게 성장하는 일본정부의 안전 고용 조선사설이 극찬하고있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반토막 낮게 성장하는 일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친노동 편향 정책 추진하지 않는데 왜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보다 반토막 낮게 성장하는가?


조선사설은


“그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설비투자 감소다. 자영업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는 완연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려 한다. 국책연구소인 KDI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경제 실력을 넘는 복지 과속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계획경제에서나 볼 법한 이익공유제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3329조원 투입해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가 안고 출범했다. 거기에 중국 미국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 놓은 그것도 중국 수출의존도 높은 문재인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정책을 고수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으면 대량 발생한 신빈곤층 누가 보살피는가? 이재용이 정몽구가 최태원이  방상훈이 보살필것인가? 아니다.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조선사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경제부총리부터 교체한다.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경제 정책이다. 일부에선 새 부총리, 새 청와대 정책실장 체제에서 정치적 경제 정책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부총리 경질이 아니라 청와대의 경제 철학을 교체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3329조원 투입해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망가지는제 실무적으로 개입한 관료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맡으면서 급변한 세계경제 질서와 중국 미국 무역전쟁에 타격받는 한국경제의  어려움 극복하는 실질적 역할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때리는 것에만 존재가치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보신주의적인 관료 타성보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퇴진 늦은감 있다.


(자료출처=2018년11월9일 조선일보 [사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