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

매국노 개누리당 김성태 김진태 등은 박근혜와 자기들이 국가이고 촛불 집회국민들은 내란자이고 폭동자라고 지금도 얼굴 빳빳이 들고 언론에 외친다
이들이 지방선거 완패후 무릅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수도 없다
개 돼지 레밍같은 국민들을 못속여서
선거에서 졌고 그것이 원통하고 잘못했다는 것인지 ...

내란죄는 국권을 교란하고
국가 내부 기본절차와 질서를 무시하여 강압으로 내부로부터 헌법적 국가 기관을 혼란에 빠트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모의 음모 협잡 행동 등을 말한다

여기서 짚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점이 있다
국가라는 정확한 개념정리이다

과거 왕권이나 전제 정치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통치권자로 규정하고
그 1인이 국가이고 국가기관이라 칭하며 그에 반하는자는 누구던 반란 소요 내란범으로 몰아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 감시하고 연좌제 까지 동원하여 현대판 삼대 오대 멸족으로 대신하며
국민을 개 돼지 노예잡들이 하듯하며 쓰레기처럼 처리하곤 했다

이자들이 오랫동안 이나라를 통치했던 일제와 매국노 반역자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는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자들은 1인을 중심으로
자기 집단과 가족 이해관계자들을 국가 나라 국가기관이라 자처하며 모든 논리를 몰아간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자들이 국가돈을 제돈쓰듯 하고 국민들 주머니를 쥐어짜며 강탈하면서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벌인것은 우연이 절대 아니다

망명정부 임시정부 부터 근 백년동안
모든권리와 주권의 원천적 주체는 국민이라는 기본 이념과 헌법적 선언에도 말이다

정확하게 해야한다
국가라는 주체는 기관성립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합의 하여 국가기관을 정한다
국민의 위한 기본 질서를 유지 하고 대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란죄 등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함으로 판단 해야 한다

결론은 내란죄등은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모의 협잡 예비적 행위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할것이다

이런 매국 반역 군사독재자들이 세계사 적으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범국민적인 평화 촛불집회에 참여한 선량한 국민들을 좌파 빨갱이 반역자 내란 소요 등을 선동하고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계엄지침과 작전을 내부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말살 시키려 한것으로
만고의 대역적이고 반역 매국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각계 각층의 시민들은 이자들을 모두 색출 해서 절대 좌시 하지 않아야 하며 엄중하고 강하게 처벌 처분해야 한다

국민에 반하는 자들은 누구던 어느 기관이던 어느 나라던을 막론하고 샅샅히 찾아 내어 응징학해야 하며
시스템적으로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하고 사소한 사고라도 용납이 될수 없도록 하여야한다

국가 나라 기관은 대통령이 이하 어느 기관장도 아니다

국가는 오직
국민일뿐이다
국민이 곧 국가이다

안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