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태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관료들의 총체적인 무능과 글로벌 G2를 자처하는 중국의 천박함
그리고, 미국과 북한만 꼬이면 종교단체의 신도처럼 변신하는 사회 분위기인 듯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영토분쟁에 이은 무역분쟁을 겪은 일본의 선례를 보도하며,
단결(사드 배치 찬성)만을 강조하는 논조의 언론 사설과 기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해묵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사드배치를 가장 바라며, 가장 이득을 볼 국가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지만,
그때마다 영해에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반응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내 그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려 하는 것이며, 사실상 가상적국이나 다름없는
중국까지 장래에 견제할 수 있는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심기를 불편케 해서 지금 경제보복을 당하니 현정부가 무능하다거나,
우리나라에 우리 무기 배치하는데 뭔 상관이냐. 또는 사드반대자들은 빨갱이다라는 식
중국 이런 나쁜 놈들 이라는 편가르기식의 견해들에 빠지기 쉽상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사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국익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당연히 외교적 안보 또한 포함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드가 아무리 북한 무기를 막는데 별 소용없다고 해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설치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가장 이득을 볼 일본과 미국에 대해 그에 대해 뭔가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 부담과 경제 비용을 보전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은혜로운 미국이 설치해 주니 감지덕지다라며, 주민 반발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사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주체들이
뭔가 일본이나 미국에 약점이 잡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드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외교를 하는 자라면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강조하며,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드를 매개로 3개국 모두에게 사실상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제일 필요한 사드를 배치시키면서,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큰소리 치며 보복마저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에 동아시아 방위를 맡기기 위해 일본의 역성을 들어줘야 하고, 중국을 견제까지
할 수 있는 사드로 챙겨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미국에게 마치 약점잡힌 듯 마냥 저자세이고
중국은 미련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관제선동이라... 역시 중국은 다르긴 합니다.
솔직히 사드 중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막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드를 정말 막고 싶었다면,
우리를 적어도... 사드 반대파들에게 힘이라도 주려고 했겠죠. 오히려, 사드 배치 이슈를 이용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불만을 잠재우려는게 아닌사 싶기도 합니다.)
사드문제를 천사와 악마의 진영싸움으로 서로 생각하는 한 상황은 나빠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컨트럴타워는 역사상 최악의 무능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정신 바짝차려도 수출입국의 대한민국이 보호무역의 물결에 떠내려갈 판인데...
정말 단합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 단합은 합리적인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서로 상대편을 이단 취급하는 저열한 수준은 최소한 벗어나야 겠지요.
그냥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미국이야 사대한다치고 일본엔 어떤 약점이 잡힌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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