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4 20:36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 지시‥"엄중하게 인식"
 글쓴이 : 승리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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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연 것을 소개하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총수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함께 협력해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외부 충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 연천 등 접경지역의 군부대와 마을을 방문해 우리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문제가 해결돼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매일 인스타그램에 전날 진행한 일정을 설명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도 SNS에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전 이뤄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과의 만남을 복기했는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5일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또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비공개로 올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G7 회의에선 약식으로라도 정상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회담이 이뤄진다면 12.3 내란 사태 이후 6개월여만, 외교부 장관 인사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소 빠르긴 하지만 미국발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상외교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비해, 미국발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른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 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토 회의의 경우 참석 시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꼬박꼬박 참석한 만큼 외교의 연속성, 특히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